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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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주말까지 통합협정문을... '노력하자'
번호 1000 분류   조회/추천 478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6년 06월 07일 07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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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차 본협상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협상 초반 기선 잡기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첫 교섭의 분위기를 전했다.



협상은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 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채 40여 초 상견례 장면만 공개한 뒤 철저히 비공개 협상을 진행됐다. 방식은 이미 교환한 양국의 협정 초안을 토대로 통합 협정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첫날에는 전체 17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다섯 시간 가량 협상이 진행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공통점은 공통점 대로 모으고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모아 하나의 가협정문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고 설명하며 “민감한 부분은 우선 피해갔지만 이견이 있는 조항은 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고 1차 협상의 상황을 전했다.



양국정부는 9일 1차 협상이 끝날 때까지 양측의 협정문안의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안을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분과별로 축조심의에 나서는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 바탕, 통합협정문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



1차 협상에서 한국은 국제 수지 위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 제한조치, 즉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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