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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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여정부는 初心을 버렸는가?"
번호 106 분류   조회/추천 409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4월 19일 09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418162323
첨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어 한미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면서 한국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정치ㆍ군사동맹에 경제동맹이 결합된 관계로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력으로서 여전히 냉전적 적대관계를 상정하는 20세기형 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동맹도 적을 상정하는 관계일 터인데 한편에서는 세계화 속의 무한경쟁시대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동맹이란 것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무역상대로 제1, 2, 3위가 중국, 미국, 일본이고, 북한은 지속적인 교류ㆍ협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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