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한국의 규제관련 각종 국내법과 기존 규제제도 및 관행, 규제 당국의 정책과 재벌기업 관행 등이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에 나선 미 정부 협상팀의 입장과 이들에 대한 업계의 주된 주문 내용을 보면, "관세를 비롯한 전통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