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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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언론보도, 국내 정치용 성과 부풀리기
번호 1071 분류   조회/추천 468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6년 06월 09일 14시 30분 03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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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농성장에서 서준섭 민주노동당 외교통상 정책연구원을 만났다. 그리고 서준섭 연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1차 협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몇몇 쟁점에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미FTA 1차 협상이 순조롭다라며 통합협정문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준섭 연구원은 현재의 언론 보도 행태가 ‘국내 협상’과 ‘국제 협상’의 이분화 된 관리를 위한 ‘국내 정치적 협상을 위한 정보 흘리기’로 해석했다.



김종훈 수석대표, 국내 정치 위한 언론 플레이 중



한국 협상단은 이번 1차 협상의 목표로 △양국협정문 초안 이해를 재고 하고 △통합협정문 작성하고 △그외 양허 협상은 2차 협상에서 하겠다고 정한바 있다.



서준섭 연구원은 “이 내용을 보면 협상의 목표가 아니라 1차 협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협상 시 신구문비교표를 작성해, 협상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 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녹여낸 통합협정문을 작성해야 향후 협상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통합협정문’을 완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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