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토론회…"反복지 협정"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한미 FTA 재검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복지'에 초점을 맞춰 "한미 FTA 협정은 반(反) 복지 협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복지논쟁이 시작됐다"며 "한미 FTA는 복지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역시 "한미 FTA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전면 시행될 가능성 높다"며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강화되기 때문에 '반복지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 FTA로 인해 민영의료보험 규제가 불가능해지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이 고착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 실장은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특허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복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유선호·이종걸 의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강기갑 의원 및 서울대 황상익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저지 범국본 남희섭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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