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9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1차 공식 협상이 마무리 됐다.

 

이번 협상에서 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 했다.

 

양측간 이견이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분과의 경우,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추후 그 결과를 반영,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한다.

 

외교통상부는 농업 분과에서 한국측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도입 주장, 미측은 TRQ 관리 상세절차 규정 제안 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분과에서 ‘양측은 SPS 협의 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WTO 협정에 따른 각국의 검역기준의 인정, 통상현안 해결과 FTA 협상과의 분리, FTA 분쟁해결절차 배제 등의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섬유 분과에서 한국측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측은 섬유세이프가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주장 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제2차 협상에 대비한 민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2차 공청회 2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 2차 협상은 7월 10일부터 14일 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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