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9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1차 공식 협상이 마무리 됐다.
이번 협상에서 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 했다.
양측간 이견이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분과의 경우,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추후 그 결과를 반영,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한다.
외교통상부는 농업 분과에서 한국측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도입 주장, 미측은 TRQ 관리 상세절차 규정 제안 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분과에서 ‘양측은 SPS 협의 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WTO 협정에 따른 각국의 검역기준의 인정, 통상현안 해결과 FTA 협상과의 분리, FTA 분쟁해결절차 배제 등의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