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 한미FTA 협상 기간 동안 방미(訪美) 활동을 전개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활동 보고 및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한국 정부의 4대 전제조건(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약가정책) 수용과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을 생략했던 점을 들며 "시작부터 잘못된 출발한 한미FTA 협상은 우려와 염려대로 1차 본협상에서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1차 협상 내용과 관련해 "미국에게는 ‘선물’을 한보따리 안겨주면서도 정부는 거의 ‘빈손’으로 돌아온 실패한 협상"으로 평했다.
실패라 평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경간 거래를 개방함으로써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금융서비스 강국인 미국에 더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과 '서비스 분야에서 현지에 지점·대행사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국경간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현지 고용창출 효과는 그만큼 줄어드는 데다 소비자 피해 보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