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여파로 한미FTA에 대한 이미지가 험악해졌습니다. ‘명’은 환상이었고 12년 동안 주욱~ ‘암’ 뿐이었죠.
상위 10%의 소득은 몇 배로 늘었지만 나머지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6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80%까지 떨어졌고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건 일개 다국적 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분쟁소송에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일개 기업의 이윤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는 현실.
놀라운 건 협상 진행방식이나 정부의 홍보내용, 미국의 요구사항 모두 한미FTA와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위 10%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만 논의에 참여하는 귀족제적 비밀주의!
KSS 스페셜로 구겨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일보’는 ‘그건 오해’라며, ‘개방한다고 무조건 미국에게 먹히는 건 아니라고, 한국은 멕시코보다 세다고, 해볼만 하다’고 얼르고 있습니다. 조앙일보가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며 정치적 근거를 댄다면, 중앙일보는 시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경제 논리를 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