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9개 농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의제에 쌀문제 등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 부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처와 쌀 문제는 앞으로 우리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중요한 사안인데도 외교부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