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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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무엇이 여전히 문제인가
번호 1228 분류   조회/추천 480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6월 16일 09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16084937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미국이 의도하는 포괄적인 FTA가 FTA의 원래 목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제거를 지향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확대를 넘어 지적재산권, 투자, 노동, 환경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FTA 상대국의 법제와 관행을 미국 기준에 맞도록 변화시켜 미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최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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