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미재계회의를 앞두고,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보고서’를 발표, FTA협상에 있어서의 미국 재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보고서는 “상업적으로 효율적인 한미FTA의 체결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외 조건 없는 포괄적 협상이 되어야 하며 모든 부분에서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규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과 정보기술 △농업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의약 △화장품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 △정부조달 △통관 △원산지 규정 △노동과 환경 △미국 비자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자문제와 관련해 “FTA 협상의 틀 내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만 쌍무관계 전반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철폐, 규제 완화, 투자 자유화



이 보고서의 핵심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조기 제거 △서비스, 어떠한 상품의 예외 없는 포괄적 FTA △예측 가능한 규제 및 입법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이 포함되는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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