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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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2차 예비협상 진행, 17개 협상 분과 합의
번호 128 분류   조회/추천 741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6년 04월 20일 10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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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가 진행됐다. 한미 양측은 금번 협의에서 세부협상 분과(Negotiating Group) 구성 방안에 합의하는 등 공식 협상을 위한 기본틀을 확정했다.



협상 분과는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17개 분과이다.



또한, 양측은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중 생산되는 문서 중 대외 비공개키로 지정하여 교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되, 보안 조치 전제하에 국회 등 업무 유관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호 허용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사전준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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