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한미FTA신중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9일 연쇄로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FTA는 슈퍼파워와의 협상이며, 한미FTA가 한국의 경제제도와 관행, 문화의 변경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뷰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 특위 및 국회 특위를 발족해 피해가 오는 쪽, 농민과 금융, 법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부담을 국회가 나눠지고 좌절감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개성공단, 협상 막판의 정치적 거래?

 

미 정부 및 정치인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더 확고해 지는 가운데, 막판 까다로운 사안과 관련해 정치적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5일, 16일 언론인터뷰 등). 미국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강경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미국정부와 의회를 만족할만한 무엇인가를 선물해주지 않고서는 사안 해결이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미FTA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가 최근 "협상 막판 양측이 해결하지 못한 덩어리 이슈들이 몇 개 남을 것"이며 "여기서 미국은 개성공단을 받아주고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 개성공단이라는 이슈의 무게상 그 보상은 매우 강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종훈 수석대표 "협상초안 등 공개불가" 원칙 확인

 

김종훈 한미자유무역협정 수석대표는19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글을 통해 협정문 초안과 협상 중 교환된 문서 공개요구에 대해 "통상협상에서 협상초안이나 협상 중 교환된 문서를 공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 불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정부는 이미 양측 협상초안 내용과 차이점을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설명한 바 있고 1차 협상기간 동안에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언론에 설명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를 통해 비스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 증가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FTA팀장과 이경희 전문연구원은 19일 '서비스산업의 아웃소싱 확산과 한미FTA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가 서비스산업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미국기업의 한국기업으로의 서비스산업 아웃소싱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74%, 한미FTA 한국에 손해날 것

 

인터넷 여론조사 업체 폴에버가 최근 네티즌 1,458명을 대상으로 한미FTA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74.5%가 "우리나라에 손해가 된다"에 응답했고,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1차 협상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에 답했다.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은 4.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