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 1차 협상의 성과로 ‘미국에서는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일부에서 문제 제기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개방 우려는 기우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논평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육부와 노무현정부의 개방 사기극'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교조는“교육부는 미국 측이 ‘한국의 기존 제도 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미 개방이 충분히 진행되었거나 끈질기게 진행 중인 자발적 교육개방 조치’로 미국이 더 이상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05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는 외국 자본이 초,중,고를 설립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제주도에는 자유롭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을 들었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