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보공개청구 앞장 송기호 변호사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공개해야 하느냐는 논리를 정부가 펴는데 이것은 진실을 속이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견제장치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면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