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 전략 7월 3일 정도 보고 예정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FTA포럼 주최로 열린 ‘한미FTA협상 점검과 향후 대응전략’토론회에서 2차 협상에서 교환될 상품양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양허안은 상품, 농업, 섬유 분과 양허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측 관심 사항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상개시 1주일 전인 7월 3일 FTA 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러 제2차 협상대응방향을 심의·의결하고, 협상개시 전에 그 심의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한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

9월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정부에서 밝혔다. 9월 정상회담에서는 에서는 북한 미사일 및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한미FTA, 군사작전권 회수, 북한 위폐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에게 ‘신축적 자세’를 주문할 것이며, 특히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 한미FTA의 경우 1차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입장차를 분명히 정리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농성이나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품 인정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부분에 대한 정상차원의 결단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내 신중론에 대해 실용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김근태 의장의 한미FTA 신중론에 대해 당내 실용주의자들은 오히려 “경제를 위해서라면 한미FTA가 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관계자에 다르면 신중론은 극소수에 불과, 찬반의원 비율이 8대 2로 찬성 쪽에 많을 것이라며 신중론은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2차 한미FTA, 방송분야 ‘외국자본, 방송재송신’ 개방요구 거셀 듯

2차 한미FTA 방송분야에서 외국자본의 개방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25일 업계 발표에 따르면 2차 협상에서는 ▲외국자본 진입제한 ▲외국방송 재송신 제한 ▲방송물 쿼터 제한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개방 등 국내 방송시장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