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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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산업정책 기능을 버리려는가
번호 1454 분류   조회/추천 717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6월 27일 09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25100041
첨부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의 계약이며 어느 일방에 의해 쉽게 파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협정이 체결된 뒤 그 효과는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느린 경우에는 10여 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하고도 포괄적인 구조적, 인과적 분석을 하지 않고 협정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가져올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협정 체결 이후에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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