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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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드맵도 없는 노 정권의 무리수
번호 1493 분류   조회/추천 543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6월 28일 09시 00분 06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25100233
첨부  

정부와 청와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초기에 내세웠던 근거는 협정 체결 결과로 예상되는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였다. 청와대 측이 제시한 예상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가 재매각하려는 론스타의 부당수익 금액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일단 논외로 하자. 정부의 의뢰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는 연구를 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사용된 연구방법과 모델, 추정할 때 투입된 계수들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민주노동당의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황우석 사태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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