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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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EFTA FTA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통과
번호 1514 분류   조회/추천 457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6년 06월 29일 02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603
첨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FTA 비준 동의안이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비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 어업과 수산업의 최강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와의 FTA가 한국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향 평가 보고서가 없다는 점 △조세회피지역인 '리히텐슈타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영향 평가에 대한 보고가 없는 점 등 을 지적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이런 비준안의 내용을 26일 안건을 상정하고, 27일 의결하는 과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하며 이날 회의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EFTA의 FTA는 2005년 9월 13일 제네바에서 가서명을 한 뒤, 12월 1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위스 경제부 다이스(Deiss) 장관 등 4개 회원국의 관계 장관들이 공식 서명했다. 이는 협상 개시 선언 정확히 1년만에 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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