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코바코)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도 코바코 해체를 본격 의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광고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바코 해체, 여론다양성과 문화정체성 붕괴로 이어질 것“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시청각미디어공대위)와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28일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열린 ‘한미FTA와 방송광고, 위험성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양문석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정책위원장은 “코바코는 ‘방송의 공공성 실현’, ‘여론의 다양성 및 문화정체성 수호’, ‘언론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코바코의 해체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경한 어조로 미국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바코 해체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은 이미 미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코바코 해체를 비롯해 △한국산 프로그램 의무 방영율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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