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증권업종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은 한미FTA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금융 공공성 실현과 투기자본 척결이 가능하도록 제정 방향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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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20일 재경부는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가칭)’안을 밝히며 현행 은행, 종금사,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및 서민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및 금융기관 등으로 크게 4개로 통합 재편하며, 관련 법안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덕수 부총리와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각종 경제 강연과 회의석상에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매각 또는 합병하라'는 구조조정을 공개 주문하며 ‘금융법령이 FTA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기정사실화’ 하며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업종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금융허브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연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들며 이법이 “4-5개의 투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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