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29일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보증시장 개방 정책에 반대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보증보험시장 개방과 관련 해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급선회,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자료와 19일 공청회를 근거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방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런 정부 입장의 변화는 현재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2005년도 주한미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에 반영된 ‘보증보험시장을 외국 보험사에 개방할 것’ 등의 요구와 맞물려 ‘국내 재벌 보험사 뿐만 아니라 외국 보험자본들의 이해가 맞물린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수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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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앞에서 진행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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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건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보증보험시장이 경쟁을 통해 보증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에 보증보험 영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증산업은 위험의 폭이 커 거대한 지급준비금을 적치해야 하므로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 등 재벌을 제외하고는 이를 영위할 능력이 없음으로 보증시장 개방은 사실상 국내의 특정 재벌 손보사, 자금력이 있는 손보사에게 특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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