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부쩍 의료시장 개방이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찬반양론 관련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경제 논리 역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시설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시장 중심적인 의료 개혁은 너무 이른 감이 있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2006년 2월 9일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로 현실화된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의료시장의 개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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