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도인 김형께, 최근의 국제 정세, 특히 한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도 하고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씁니다.
김형,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란 말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심심하면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과연 제대로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형, 이제는 경제학자들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요?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미국이 주도하고 또 강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전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아닌가요? 제가 잘 못 본건가요? 그간 WTO, IMF, 세계화, 신자유주의하면 반드시 이어지는 귀결이 뭡니까? 시작은 “지구촌 시대,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 하며 환상을 심어주지만, 결국은 구조조정, M&A, 공기업 민영화, 규제철폐, 노동의 유연성, 사회복지 축소, 국민 조세 부담 증가, 무역 개방, 외국자본 규제철폐, 관세철폐가 그 핵심 아닌가요.
자본주의 등장 이후 수많은 희생과 싸움을 통해 얻어온 경제 민주주의의 크고 작은 성과들을 한꺼번에 되돌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들 과거 회귀론자들, 보수주의자들이 만든 말에 전 국민이 놀아나고 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