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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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경부, "자동차세 국내외 업체 차별없다"
번호 1852 분류   조회/추천 440  
글쓴이 (조세일보 기자)    
작성일 2006년 07월 07일 18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44341
첨부  
지난달 한미 FTA 제1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관련 세제변경 요구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 운영이 국내외 업체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7일 한미 FTA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2차 협상에서 강조하고 1차 협상에서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별 입장조율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오는 10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예외부속서 도입, 관세제도의 운영제한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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