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의료, 교육 등 공공분야는 한미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초중등 과정을 제외한 분야는 협상 대상이라고 한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공교육과 공공의료체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학과 성인교육은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여당의 '공공'에 대한 극히 '비공공'적인 인식에 경악한다. 고등교육은 공공분야가 아니란 말인가? 고등교육은 공교육이 아니란 말인가? 세계에 그 유래가 없는 이 학벌사회에서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사람대접도 못 받는데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고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