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한미FTA 2차 협상에 대한 농림부, 해수부 업무보고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없는 졸속 보고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강기갑 의원은 “2차 협상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 협상대책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하려면, 1차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품목별 피해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른 품목별 양허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품목별 협상목표와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 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농림부는 농업협상과 관련해 2페이지 반에 불과한 문서를 들고와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추상적 입장만을 보고하였고, 관련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농림부의 이날 보고 내용 중 협정문 협상방향과 관련해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제도(SSG)를 관철한다’, ‘수입쿼타(TRQ)관리 방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국영무역에 있어 미측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 ‘검역 및 위생 문제에 있어 상설위원회 신설에 반대한다’는 등 이미 언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