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관련 법규를 예외 적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존재가 미국 투자협정 모델에 위반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쟁점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관호 동국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9일 '미국의 투자협정과 노동기준'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미국과 양자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