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협정문을 완성한 상품분야에서 ‘원산지 및 통관 절차’협상 1차 협상 결과 △통관 신속화 조치 △원산지 증빙설 보관 업무 정비 등을 합의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개성공단의 특례 인정요구가 원산지 통관 분야에 해당된다. 한국 협상단은 ‘역외 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국측에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한-EFTA, 한-ASEAN 등에서 이미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특례 인정을 받은 바 있고, 미국 측은 과거 싱가포르와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 시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 예정이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미사일 국면의 예측불가능한 상황과 미국 협상단은 ‘FTA는 미국과 한국간의 문제’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물론 한국 협상단은 개성공단과 미사일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9일 입국 기자회견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대답도 ‘FTA협상 과정과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그간 주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