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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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이후 대책과 성과 실증 데이타 역시 확인 안돼
번호 2018 분류   조회/추천 431  
글쓴이 특별취재팀    
작성일 2006년 07월 10일 17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751
첨부  

심상정 - “1차 협상문 초안에서 밝힌 협상목표가 일반적 협상 전술에 불과하며, 내용에 있어서는 대내지향적이고 추상적이다”



김동수 - “FTA는 세계적 추세며 중국을 견제하며 신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것의 해답은 바로 FTA 추진이다. 강국과 FTA 추진하면서 성장 모멘텀의 기회를 얻겠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너무도 추상적인” VS “그래도 추상적인”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패널로 참석한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민중에게 재앙에 가까운 한미FTA 협상을 하면서 ‘구체적’,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시종일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협상단의 구체적 계획이 전무할뿐더러 한미FTA 이후 대책 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약 15분간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로 발생하는 고용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없다고 공세적 질문을 던졌다. 또한 한미FTA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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