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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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은 지킨다'는 건 한미FTA 전략이 아니다
번호 2079 분류   조회/추천 443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7월 11일 09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711082150
첨부  

미국 쌀 생산자협회(USA Rice Federation)라는 단체가 있다. 이 협회는 지난 3월 14일 워싱턴 디시에서 미국 정부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 한국에 쌀 개방 이행기간을 10년 넘게 주어서는 안 된다(no longer than 10 years)고 요구했다. 이 공청회는 미국의 통상법(Trade Act of 1974)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공청회의 개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한 데 따른 법적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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