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이 약 3개월간 준비해서 만든 ‘국민보고서’가 10일 발간되었다.(그린비출판사, 728쪽, 25,000원) 국민보고서는 한미FTA가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 국민 모두가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문은 정책기획연구단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과연 FTA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도 일본과의 FTA 경우는 한 100권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과의 FTA의 준비상태는, 공식적인 연구가 3권밖에 안돼요. 그 3권도 지극히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정태인, 全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통상교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 후에 나타날 거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 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서 어디 대사로 나갑니다. 근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타결 못 시키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힙니다”(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분야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제가 영어가 잘 될지도 걱정인 분이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