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당초 예상을 뒤엎고 교육시장 개방을 언급하면서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한국 공교육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온라인(e러닝) 교육과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개방을 요구했다.

 

이는 해마다 급증하는 국내 유학시장에 직ㆍ간접으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교육개방 파고를 피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 이상 외국유학생 수는 17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초ㆍ중ㆍ고 조기 유학생 수를 합치면 19만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유학생이 학비 등으로 외국에서 쓴 돈이 3조여 원에 달해 미국 교육업계로서는 한국이 '황금어장'인 셈이다.

 

바로 이 대목이 온라인 교육시장, SAT 개방 요구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현재도 국내에서 외국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접속해 수강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미국측 요구는 원격대학(온라인 강의 후 학위 수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희승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 사무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학수요를 온라인으로 흡수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세계 최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기술(IT) 강국과 FTA를 체결해 거대 교육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SAT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 학부유학 단계부터 미국 사교육이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 프린스턴리뷰, 카플란 등 라이선스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미국 사교육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번 요구는 미국 사립대학이 한국시장에 들어올 것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박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