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놓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그 글과 말이 쌓이는 만큼 정부의 준비부족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사실에 관한 정부의 오해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보자. 첫째, 한미 FTA만 되면 "기술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만성적 대일의존 구조를 해소"(정문수 외 다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난 6년 간 쌓인 대일 무역적자 약 1040억 달러 중 76.4%가 기계, 부품 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은 한미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 일제 기계나 부품이 미제로 바뀔 것이며, 심지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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