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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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자체를 반대하는 정치적 전망 열어야
번호 2189 분류   조회/추천 434  
글쓴이 고민택(논설위원)    
작성일 2006년 07월 12일 11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803
첨부   GRG.jpg(0 Byte)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각종 보도에 의하면 반대 여론이 드디어 찬성 의견을 앞지르기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다. 오히려 협상이 진행되면서 또한 노무현 정부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이와 동시에 한미FTA 저지투쟁도 확산, 강화되고 있다. 투쟁의 파고를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면, 협상 진행 자체를 당장 저지 또는 중단시키는 정도는 아니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열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고 저지투쟁이 확산, 강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필요성(불가피성)’, ‘시급성’,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졸속추진’, ‘준비부족’, ‘부정적 측면 > 긍정적 측면’ 등이 더 큰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설득력이 아직은 한미FTA 협상 중단, 나아가 FTA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도로까지 진전된 것은 아니다. 또한 반대 진영 내부에도 논리적 근거와 현실 인식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중적 차원에서 저지투쟁의 정치적 목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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