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재경부 정부 업무 평가 상반기 실적 보고에서 ‘부처 간 갈등 해결 우수 사례’ 11건 중 ‘스크린쿼터’가 포함돼 있다.
재경부는 스크린쿼터 유지와 축소를 놓고 견해차가 있었지만 관계부처 회의와 이해단체 설득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1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축소 결정에 기여, 이를 한덕수 부총리가 직접 발표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이런 노력으로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오랜 통상 현안이 해결됨으로 한미FTA협상이 공식 출범이 가능해 지고, 한국 영화의 실질적인 다양성 확보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부총리의 축소 방침을 밝히자 영화계는 즉각 반발하며, 일절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와 장외 집회를 수 차례 진행하며 지금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원상복귀'를 주장하며 싸움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