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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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회찬, "한미FTA는 한미재계와 미국 정부의 압력" 주장
번호 2341 분류   조회/추천 453  
글쓴이 특별취재팀    
작성일 2006년 07월 13일 22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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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정부의 한미FTA 추진배경이 "한미재계와 부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노회찬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의 대외비관리 문건목록 분석 내용 △2005년 9월 당시 외교통상부 내 한미FTA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는 점 △2005년 9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와 맞물려 미 행정부의 한국을 '우선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점 △이후 4개월여 만에 갑작스레 한미FTA 협상출범을 선언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대외관리 문서목록 분석결과, 한미재계의 압력 있었을 것



노회찬 의원은 2005년 6월부터 한미FTA 협상선언 시기인 올해 2월 3일까지의 정부「대외비관리 문서목록」을 분석한 결과, 위 기간 동안 한미FTA 관련 대외비 문서가 2005년 6월 22일 주미 대사관에서 보내온 '제18차 한-미재계회의 결과'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22일과 9월 22일 각각 주미 대사관이 보내온 '통상교섭본부장 방미'관련 문서 등 3건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재계회의는 한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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