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본협상에서 의약품 분과 협상이 결렬 됐다. 모든 언론이 협상 결렬의 배경과 의미를 해석하고 향후 예측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미 협상단의 미팅 일정까지 연결시켜 해석한다. 무관하다 할 수 없으나 전적인 거 같지 않다.
미 협상단이 강조했던 의약품 분과의 비중도에 비해 협상의 파장이 적다. 이들이 단지 퇴장만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건 한국 협상단을 ‘종이 조각’으로 봤거나 또는 각각의 분과마다 분리된 협상전술을 구사하는 것일 게다. 물론 두 경우 모두일 가능성도 있다.
협상 중반 퇴장, 이어진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
한미FTA(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작업반이 협상 이틀째인 11일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당일 협상 중반에 퇴장 했던 미 협상단은 이날 오후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후문이 이어졌다. 그리고 12일 일방적인 협상 불참을 통보했다.
미국 협상단이 ‘협상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5.3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