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8개 분과 및 작업반 중 14개 분과 및 작업반이 협상을 종료했다.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14일)은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환경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협상을 평가한다면, 정부의 말대로 ‘별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계속 쟁점으로 부각시켜온 ‘쌀’과 ‘개성’, ‘섬유’, '자동차' 그리고 결렬 된 ‘의약품’ 분과를 제외하고는 일정 정도의 속도를 내거나 통합협정문들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쌀, 개성, 섬유, 의약품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국내 정치적 용도의 측면과 산업적 이해를 감안한다면 한미FTA 2차 협상은 양측 협상단의 공통 이해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품 무역, 큰 틀은 짰다, 내용 채우는 본 협상은 이제 시작
12일 끝난 상품무역 협상에서 양측은 이행 기간을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로 5개로 구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만 개에 이르는 상품 품목, 상품 코드의 개방 범위를 정하고, 끼워 넣을 5개의 큰 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제 품목별 양허기간 설정을 놓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된다. 구체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