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의회와 90일간의 협의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은 상대국과 협상을 벌일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업가·노동자·NGO·의회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협의할 것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렇게 태도를 밝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발언은 지난 3월 미국측 협상대표인 커틀러의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촉진법(Trade Promotion Act)에 따라 상대국과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의향서'를 제출하고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