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한미FTA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외교안보적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과정에서는 ‘대 정부 질의 과정에서 밝혀진 정부의 무책임함과 후속조치 없음’ 그리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이 그나마 있는 대통령 훈령 조차도 완전 무시하고 있음에 질타를 가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대로 한미FTA 공청회가 2월 2일 오전에 개최되려 했으나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그러나 그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고, 미국 시간 2월 2일 한국시간 2월 3일 새벽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이 있었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지금의 한미FTA는 대통령 훈령 절차 규정 조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인 즉, 훈령에 따르면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추진위원장’으로 공청회를 주최해 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 내용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김현종 본부장은 이 시기 미국에 있었고, 한미FTA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도 국내 보고 총책임자가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워싱턴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권영길 의원은 “그럼 훈령의 절차가 있으나마나한 것”인 셈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