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상 마지막 날 4개 분야 협상이 취소되었다. 2차협상에서 표면상 가장 먼저 논란이 된 분과는 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미국 협상단이 한국 협상단이 밝힌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이다. 이어서 미국 협상단은 13일 잡혀있던 무역구제, 서비스 2개 분과회의도 취소했다. 미국 협상단이 오늘 예정된 무역구제, 서비스 분과 이틀째 회의도 거부하자, 이번에는 한국 협상단이 상품무역과 환경분과 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 미국 협상단에 통보하면서 4개 분야 회의가 취소되었다.
언론들은 대체로 '결렬', '파행'과 같은 단어를 쓰며 2차협상이 무산된듯한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2차협상은 1차협정에서의 통합협정문 작성에 이은 양허안 교환이 예고된 테이블이었다. 여기에 미국은 '틀과 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양허안을 교환하자는 협상전술을 들이밀었고, 결과적으로 4개 분야 협상 취소와 관계없이 2차협상은 예정된 진도를 충분히 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선 양국은 2차협상에서 상품분야 양허안 작성을 위한 기본틀을 합의했고,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유보안을 교환했다. 상품분야 양허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