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정부, 기업, 언론 들에서 한미FTA의 경제 효과를 주장할 경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고, 그들의 보고서들이다. 그런데 최근 그들의 보고서에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한미FTA의 무역효과를 전망한 보고서에서 무역흑자 감소 전망치가 축소되, 수치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다.
24일 토론회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보고서에서 사용된 CGE 모형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하기로 했음'을 들며 구체적 검증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수치조작 논란을 일축했다.
1월 보고서, 그리고 수치조작이 불거진 3월 보고서
한미FTA와 관련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는 지난 1월에 발간된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1월 보고서)’ 보고서와 전경련 등과 함께한 3월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3월 보고서)’ 보고서 이다. 이 중 3월 보고서가 수치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져 의혹을 제기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3월 보고서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대미 무역흑자 감소 전망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