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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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정부 협상 추진 경과와 현재의 준비체제 설명
번호 244 분류   조회/추천 439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6년 04월 26일 08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5993
첨부  

보고자료 부족으로 토론회 시작에 앞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 출범 경과에서부터 예비협상 결과 그리고 현 정부 논의 체계를 설명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최근 한미 2차 예비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목표나 협상 전략을 알기힘들 만큼 추상적인 수사들만이 가득했다.



2003년부터 정부가 걸어온 한미FTA 준비의 길



김종훈 수석대표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설정, 중기(3년 이상)적 대상국으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 계획을 상정했다고 설명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FTA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했고 그 내용이 9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어 2004년 8월 대외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한미FTA관련 사항을 계속 보고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한미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한 후 한미FTA 추진 타당성을 협의했고, 2005년 중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미FTA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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