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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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MF 1년전 YS정부의 OECD 가입논리 연상돼
번호 247 분류   조회/추천 431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4월 26일 09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425183931
첨부  

외부쇼크라도 미국發이면 좋은 것이라고?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양대 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 '양극화의 해소'라고 선언했다. 가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양극화는 대내외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상상하기 어려우리만큼 커다란 외부 쇼크다. 따라서 한미 FTA는 양극화에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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