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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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 사유화 정책, 전력 재앙 예고
번호 248 분류   조회/추천 458  
글쓴이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작성일 2006년 04월 26일 10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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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소중한 것, 필요한 것,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내 곁에 존재했던 것은 오히려 쉽게 잊어버리기 쉽다. 요즘 한미FTA가 뜨거운 화두가 되면서 물, 공기, 식량과 에너지 등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곤 한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올곧게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당연한 권리이기에 인권이라 명명해 마땅할 그 권리는 여전히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으며, 알려지지 못한 채 빗장 속에 갇혀 있을 따름이다.



FTA가 체결되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고급 오토바이가 휘달리고 고급 승용차가 팔릴 수 있는 조건에 맞춰 관세가 인하될 뿐만이 아니라 배기가스 기준이 완화된다. 비싼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과시욕과 명예욕이 부합하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80%가 훌쩍 넘는 사람들의 권리는 한 순간 사라지고 만다. 코카콜라의 중독성을 부추기기 위해 가정에서도 수도꼭지를 틀면 코카콜라가 나오는 전용 코카콜라 관을 고민했던 것이 한 때 어이없는 코카콜라 자본의 판매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전히 코카콜라에 사용되는 생수의 수질 기준은 기준 수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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