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조건까지 선물하면서 협상을 시작한 한국이 왜 홈그라운드에서 협상거부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가? 한국 정부의 말과 행동은 왜 서로 다른가? 그 원인이 되는 통상행정 시스템의 단절을 법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정부도 한미 FTA의 성공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절차법이 제정돼야 한다. 그리고 통상절차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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