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미FTA 협상 쟁점인 ‘약제비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한미FTA 협상 2차 본협상 중 14일 협상 결렬의 원인 제공을 했던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사실상 한미FTA 본협상에 이은 수많은 협상 창구 중 하나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포지티브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전제로 가격 대비 약효가 높은 약품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의 새로운 약값 정책, 포지티브 리스트를 수용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민 장관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외국 제약사를 차별하는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입법 절차 등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2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 측의 행보는 일단 ‘입법 예고 기간을 60일로 늘려 달라’는 요구를 바탕으로 3차 협상이 열리는 9월 까지 논의를 연장시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유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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