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익이 일부 국내 산업자본한테만 돌아가고 금융분야에는 부정적 효과만 남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3일 〈주간금융브리핑〉 최신호에 실은 ‘경제개방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출총제 및 금산법 완화·폐지를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경우 국내 산업자본의 ..